🏠 혼자도 부부도 아닌 가구, 10년 새 3배-비친족가구

🏠 혼자도 부부도 아닌 가구, 10년 새 3배

1인가구가 804만 5천 가구, 전체 가구의 36.1%라는 숫자는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사람 이상이 한집에서 생활하는 '비친족가구'입니다. 친구끼리 집을 나눠 쓰는 룸메이트, 연인, 회사 동료, 사실혼 관계의 커플 등 실제 생활을 공유하지만 법적 가족관계로 묶이지 않은 형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10년 새 약 3배 늘어난 '비친족가구'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혈연이나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 구성한 비친족가구는 2015년 21만 4,421가구에서 최근 집계 기준 58만 413가구까지 증가했습니다.

가구 수만 놓고 보면 10년 사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국토연구원도 관련 국토정책브리프에서 2015년 약 21만 4천 가구이던 비친족가구가 2023년 약 54만 5천 가구까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로 다른 통계에서도 비친족가구 증가 흐름이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2. 사람들은 왜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까요?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연인이나 친구, 회사 동료가 집을 함께 사용하는 룸메이트 형태부터 사실혼 관계의 커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주거와 생활비, 돌봄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3. 왜 늘었을까? 1인가구 확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비친족가구가 늘어난 배경은 1인가구 증가 원인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원룸이나 소형주택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친구나 연인과 주거비를 나눠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살던 사람이 외로움이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비친족가구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즉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는 완전히 분리된 현상이라기보다,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혼자 살거나 누군가와 함께 사는 생활 형태 사이를 이동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법과 제도는 이런 변화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문제는 실제 생활 형태의 변화에 비해 법과 제도의 변화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현행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연이나 법적 혼인 관계가 없는 동거인은 같은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더라도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주거비와 생계를 함께 책임지고 서로를 돌보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남'으로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5. '생활동반자법'은 무엇을 바꾸려는 걸까요?

이런 제도적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핵심 취지는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로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해, 혼인관계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비친족 관계를 어디까지 가족 또는 생활공동체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6.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동반자 관계를 제도화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혼인 외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국내보다 일찍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마다 제도의 대상과 권리 범위는 다르지만, 전통적인 혼인관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생활공동체가 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해 왔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7. 1인가구협회가 이 통계를 주목하는 이유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는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가구 형태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 단위 밖에서 살아가며 겪는 문제는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1인가구가 800만 가구를 넘어선 지금, 정책 역시 단순히 '혼자 사는 사람'만 바라보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8.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삶'도 늘고 있습니다

58만 가구, 123만 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가구와 인구에서 보면 아직 소수입니다.

하지만 10년 사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증가 속도는 비친족가구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1인가구 804만 시대를 지나며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구, 연인, 동료 등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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